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출소 후 보복” 발언 조사

서성훈 기자

입력 : 2023-06-07 18:05:26

법무부는 7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A씨의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 보도와 관련 피고인을 조사 중이며 범죄수사 전환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많은 언론이 “가해자(피고인) A씨가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A 씨를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법무부는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가해자 A씨의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사 후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해 징벌 조치나 형사법상 범죄수사전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가해자) A씨를 교도관 참여접견,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 관리 중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먼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