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범죄 뿌리 뽑는다’ 역량 결집

서성훈 기자

입력 : 2023-04-18 15:13:56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약류 사범은 5,80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총 압수량은 306.8kg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마약류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뿌리 뽑기 위해 후속 계획을 마련했다.

후속 계획은 △유입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유통 단속을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840명으로 구성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수입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약정보데이터 베이스 구축 △대검 내 마약조직범죄부 설치 △마약키워드 자동탐지 시스템 활용 △첨단 감정장비 도입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실시한다.

사법처리 강화를 위해 상습투약, 대량 밀수사범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4개의 치료보호기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의 상향을 추진한다. 또 마약류 재활 전문인력 190명을 양성하고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한다.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흩어져 있는 마약 홈페이지를 통합해 마약정보를 한 군데에서 일원화해 제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라며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