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7.4%(3,626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 도입 찬성의 이유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이 42.6%로 가장 높았다. 반대의 이유는 낙태 우려가 32.5%로 가장 높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료계 부담, 낙태증가 등의 우려로 계류 중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패널 2,700여 명과 일반국민 1,400여 명 등 4,100여 명의 의견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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