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에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쇄신과 반값등록금 폐지를 요구했지만, 결국 2023년도 지원예산 삭감을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먼저,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께 서울시 의회인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립대에 대해 ‘대학 경쟁력이 형편없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장은 서울시립대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이유로 반값등록금 시행 10년을 언급하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본회의에서 발언했으며, 휴학생 비율이 서울 소재 대학 평균인 22.9%보다 높은 32.8%라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특히, 김 의장은 "자퇴의 이유도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소위 ‘반수’처럼 대학의 학적을 유지한 채 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면, 조별 토의나 조별 과제를 권장하는 현 대학교육 상황에서 면학 분위기를 헤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본회의에서 발언했다.

결국, 본회의 한 달 후인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예산안 본회의에서 4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별 탈 없이 통과됐으며, 서울시립대 지원은 서울시 제출안보다 100억 원이 감액된 477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립대의 전체 예산인 1,403억 원 중 서울시 지원금은 875억 원으로 약 62%를 차지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에 요구하는 쇄신안의 주된 내용은 연구실적과 산학협력이다. 여기에 더하자면, 김현기 의장의 발언대로 입학 이후 타 대학 편입학 문제가 전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의회는 구체적인 쇄신안이 아닌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때문에 이번 서울시립대 예산 지원금 축소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대학의 가치를 순위나 정책으로 따질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는 이미 지난 11월 15일 서울시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또 다른 의견으로 23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서면을 통해 반값등록금의 실상을 전해왔다. 안진걸 소장은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며 광고하던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실상은 국가장학금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고 그조차도 평균등록금의 28%가량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었고 당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도 절반을 넘었다.”고 전해왔다.

또한, 안진걸 소장은 “‘진짜 반값등록금’을 제대로 실현해 고등교육비를 절감하라고 주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근거 없이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고 비하하다니 어처구니없기 짝이 없다. 고물가로 ‘천원 학식’ 사업이 배고픈 대학생들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에 민생고는 아랑곳하지 않는 김현기 시 의장의 인식에 탄식이 나올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지난달 전화통화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용역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서울시립대 쇄신론은 이전에 제기되지 않았던 내용이라 더욱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1년 11월께 서울시립대학은 비로소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학생부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예산 182억 원)을 서울시에 제출했었다.

결국, 올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립대에 요구한, 쇄신이라 주장한 편입과 휴학 등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퍼트린 셈이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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