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1천여 개 축소에 노조 반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상황을 앞세운 2023년도 긴축정책 예산안은 지역 화폐사업 전액삭감, 공공임대주택 삭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인 공공일자리까지 축소 시키는 부분에 과도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대별 노동조합인 노후희망유니온(위원장 김국진, 이하 노조)은 지난 8일 오전 11시 종로구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지난 8월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를 축소한다는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기재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54만 7000개로 기존보다 6만 1천여 개가 줄어들 예정이다.

노조는 공적연금이 적고, 사각지대가 58%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노인 일자리는 가난한 노인들이 보충적 소득을 올릴 유일한 수단이라며, 추석 연휴를 앞둔 8일 노인들 무료급식 장소인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약식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날 집회에서 노후희망유니온 전대석 사무총장은 이번 집회를 계기로 “노인들과 시민들을 직접 만나 금번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의 허실을 낱낱이 고발하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는 실천 활동을 펼쳐나가 정부의 부당한 노인 일자리 계획을 전면 중단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집회 참가자 김춘성(78세) 씨는 “기초연금 30만 원, 노인 일자리 27만 원을 더해서 57만 원이 수입 전부다. 자식들도 자기 먹고 살기 빠듯해 나를 도울 여력이 없다.”라며 “내년도 노인 일자리가 줄어 내가 떨어지는 날에는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지하 방 월세 20만 원 내고, 약값 월 10만 원 지출하고 나면 밥도 먹지 말고, 전기도 쓰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동근 노후희망유니온 인천본부장은 노인 일자리가 축소된 기재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직 공무원들이 내년도 급여를 10% 삭감했지만, 경제적 약자인 하위직 공무원 월급까지 깎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라며 예산안대로 집행된다면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빈곤율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정부 재정은 적게 들어가고 소득은 공공형 일자리보다 나은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시장형 일자리 대부분이 공공형 노인 일자리 27만 원보다 더 낮은 수익을 올린다.”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형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똑같은 일자리다”라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주 15시간, 월 60시간 일하고 급여는 공공형 일자리의 3배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다.”라며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일자리를 나누듯이, 712,000원 받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줄이고 그 비용으로 270,000원 받는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게 타당하다”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긴축정책이 적용된다면 이번 정부가 약속한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며 노인 일자리 축소까지 겹쳐 노인들을 죽음으로 내몰려는 것이냐고 외쳤다.

기재부는 2023년 예산안에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32만2천 원으로 변경하며 665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은 받는 수급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수령 가능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즉, 수급비 10만 원 추가 지급 공약이다.

노조는 “정부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 노인 일자리를 늘려서 기초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노인 일자리를 통해 보충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대한민국의 노인 일자리의 76%가 공공형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와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확대는 문제의 진단과 해법 모두가 오답이다.”라고 말했다.

향후 노후희망유니온은 노인 관련 단체들과 함께 취약계층 노인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실천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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