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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위·과방위 사수, '법사위·운영위 양보 가능"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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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7-14 09:15:29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사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협상 상황을 이같이 밝혔다.

    진 원내수석은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원내수석 간 회담의 최대 쟁점은 과방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지난 협상 과정에서도 그랬고 오늘 협상에서도 행안위와 과방위 만큼은 반드시 민당에서 맡아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는 결단을 하기도 했다.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당이 맡는 것을 조건으로 그 어떤 상임위도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선택하는대로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정보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회와 함께 겸임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2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나눠맡아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은 과방위, 행안위 사수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경찰국을 부활시켜서 과거 치안본부 체제로 돌아가려 하고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장악 의도를 저지하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지키려면 이를 소관하는 행안위 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맡아야 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방위도 마찬가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물러날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방송·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역시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 만큼은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맡아야 한다. 여기에는 타협점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은 "수석 간 회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내대표 간 회담에 이 문제도 넘겨서 담판을 짓자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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