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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다시 3년 유효 연장에 시민단체들 층간소음저감 역행 반발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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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27 01:20:46

    서류상 바닥등급을 높게 받기 위한 공법이 폐기되지 않고 다시 3년간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 과연 정부가 층간소음저감 정책에 관심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시민단체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9일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홈페이지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유효기간 연장 공고가 게시됐다. 공고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DI-JS SYSTEM1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유효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연장한다”라고 하며,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해 주었다. 유효기간 만기는 2021년 5월30일인데 이번 연장으로 유효기간이 2024년 5월 30일 까지 됐다.

     

    ▲2021년 2월 16일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부적합 바닥구조 리스트. -위 자료는 인정기관의 홈페이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LH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기연은 국회에 파일작성 및 전달 오류로 자료제출이 늦어져 홈페이지와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음. 자료출처=주거환경신문-주택성능개발연구센터 홈페이지

    연장된 ‘DI-JS SYSTEM1’은 물결합재비(압축강도)를 50%으로 하며 eps방음제 2종을 주 제료로 사용하는 공법이다.

    전국시민단체연합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주거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에 의하면, 마감몰탈 물결합재비(압축강도) 50%는 점도가 높아 층고가 없는 실험 동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층고에 맞춰 마감몰탈을 끌어올려 분사(범핑) 하려면 현장에서는 결국 물을 더 섞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결합재비 50%로는 공동주택 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단순히 성능등급을 서류상 높게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에 의하면 이미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국정감사에서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 50% 등의 바닥구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인정기관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2018년도부터는 마감몰탈의 KS규격인 압축강도 21MPa(메가 파스칼)을 준수하기 위하여 물결합재비를 70% (압축강도 19.3MPa)인 마감몰탈을 적용한 바닥구조를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5월 2일 발표한 191세대 전수조사 감사원 보고서 36페이지에 따르면 현장점검에서 79개 현장에서 물결합재비 63%~88%의 마감몰탈을 적용하고 있었고, 2018년 11월에서 2019년 1월 까지 3개월간 물결합재비 47%에서 90%까지의 198개의 실험체를 제작 시험하여 압축강도와 현장시공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때문에 물결합재비 71.5%미만일 경우에만 KS규격인 마감몰탈의 압축강도 21MPa(메가 파스칼)를 확보가능 하다고 하였으며, 물결합재비 53%이하는 마감몰탈의 점성이 높아 유동성이 없어 현장시공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등급을 높이 받으려는 이유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기초시공비와 용적률에서 이득을 보기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해왔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이미 폐기 또는 반납돼야할 또 다른 인정 구조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 감사보고서 발표의 후속조치로 인정기관을 통한 공장품질확인 이후 바닥구조는 2019년 10월 24일 기준으로 LH는 이미 발급된 바닥구조 69개 중 35개가 인정서 반납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서 특성1(뱅머신:타이어)이 39개 중 22개, 특성2(고무공:임펙트볼)이 30개 중 13개가 인정서 반납이 발생하였다. 건기연은 이미 발급된 바닥구조 96개 중 45개가 인정서 반납이 이루어졌고, 이 중에서 특성1(뱅머신:타이어)이 55개 중 18개, 특성2(고무공:임펙트볼)이 41개 중 27개가 인정서 반납이 발생하였다. 특히 특성2(고무공:임펙트볼)가 남아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gyu3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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