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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의장, 설혜영 구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구청장 비호' 시비에 휘말린 용산구의회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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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05 12:30:14

    ▲ 용산구청 전경 ©베타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용산구의회 의장이 동료의원을 고소하는 한편 일부 의원들이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 고소인인 의장 측에 서는 등 용산구의회가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설혜영 의원이 구의회 의장이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사실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용산구의회 의장이 설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또 일부 구의원들이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고, 몇몇 의원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설혜영 의원(정의당)은 5일 "지난달 용산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이외 8명의 의원들이 사실확인을 했다"며 "이에 따라 내주 중 용산경찰서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게 됐다"고 전했다.

    베타뉴스가 입수한 이 사건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고소의 취지는 설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구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고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의장이 설 의원이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재산목록 공개 서류제출요구를 결재하지 않으며 용산구청장과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주장을 오프라인·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고소인인 의장은 우선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인 설 의원이 지난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장이 내가(설혜영 의원이) 올린 구청장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제출을 보고 '이런 걸 올리면 결재를 못한다'라고 고압적으로 말했으며 의장이 (서류제출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이 (도대체) 뭔가 싶다...'어디 감히 구청장 자료를 요구해'라는 이런 의회 상황을 나조차도 인정하게 될까 걱정된다"며 "형동생하는 의원들이 모여있는 기초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글을 게시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설 의원이 이 포스팅에 김 의장에 대한 비난의 댓글을 단 사람의 글에 다시 댓글을 달아 자신이 설 의원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인 것 처럼 모욕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설 의원이 "의장은 관보에 공개되는 자료에 본인이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며 "구청장과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글을 페이스북 답글로 게재해 김 의장이 구청장과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해 김 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설 의원이 "김 의장이 권한남용,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해하고 구청장에 대한 권력 감시를 포기한 것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구청장 재산신고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설 의원과) 최종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며 설 의원이 일방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공개적으로 읽을 것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또한 설혜영 의원이 용산구의회 앞에서 '짬짜미 정치 OUT! 직무유 직권남용 김정재 의장은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이를 시민, 언론, 불특정 다수에 전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후 설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용산구의회 의장은 용산구청장 비서실장이 아니다"리는 정의당 논평을 인용했고 이와 함께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이날(5일)로 용산구의회 앞에서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김정재 의장의 '짬짜미' 비위 비호를 비난하며 김 의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한지 40일째가 된다.

    김 의장은 둘째로 설 의원이 지난 10월 용산구의회 본회의에서 "의장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제하고자하는 권한남용, 위력행사에 대해 공개사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달라"는 등 허위사실 적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세번째로 그는 설 의원이 용산구의회 앞에서 '짬짜미 정치 OUT! 직무유 직권남용 김정재 의장은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천막농성을 하며 불특정다수의 시민, 언론, 관계인들에게 김 의장이 용산구청장의 비서실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째로 김정재 의장은 설혜영 의원이 무단으로 지난달 용산구 26곳에 "성장현 구청장은 투기의혹 김정재 의장은 비호, 더불어국민당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해 허위 사실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농성하는 설혜영 의원©설혜영 의원 SNS

    설혜영 의원은 이 모든 고소이유가 부당하다며 자신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으며 김 의장이 성장현 구청장을 비호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을 비롯해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산 구의회가 용산 구정의 견제기관으로서 위상을 회복할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또한 "현수막 게시에 대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정치활동을 한 것은 불법 현수막이 될 수 없고, 물론 적시한 문구도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4일 설혜영 의원과 오천진 의원(국민의힘)은 이촌동파출소 등 성장현 구청장의 비위사실에 대해 집행부 국과장의 설명을 듣는 간담회를 마련해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청취했다.

    설혜영 의원은 "김정재 의장이 의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소송으로 비화시키고 있다"며 "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용산구민은 "용산구청 및 용산구의회가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서 구청장의 비위의혹과 비정상적인 의회 운영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며 "이런 사태가 빨리 해결돼야 용산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심을 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용산구의회 의장에게 소송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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