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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기업 이슈 재조명..."로드숍 불공정 운영, 하도급법 위반 및 기술탈취 등"

  • 정순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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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7 20:18:26

    국회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들의 이슈 및 답변이 재조명됐다.

    CEO랭킹뉴스는 27일 감사일정은 줄고 피감기관은 늘어 알맹이 없는 국감 우려로 출발된데다 증인 채택 불발 및 참석인원이 제한된 ‘맹탕국감’으로 평가된 올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들의 이슈 및 답변 등을 정리해 공개했다.

    CEO랭킹뉴스가 정리한 주요 기업들의 이슈 및 답변으로는 아모레퍼시픽그룹, 하이트진로음료, 현대중공업, GS건설,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이 주목됐다.

    CEO랭킹뉴스에 따르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이번 국감에서 '아리따움','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온라인 가격·프로모션 차별 등 화장품 로드숍 불공정 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해 "‘가맹점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서 회장이 국감 출석 하루 전인 21일 아모레퍼시픽은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에뛰드 3개 가맹점과 하반기에 총 12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는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한 80억원을 합하면 총 200억원 규모다. 

    중소 샘물 회사인 ‘마메든샘물’에 대한 대리점 탈취 사건을 지적받은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은 “법적 다툼이 오래 있었지만 법적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 대표의) 생활이나 제3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추가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이견을 좁혀서 오해나 어려운 부분을 풀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대리점인 중소기업 마메든샘물은 석수를 판매해달라는 하이트진로음료의 요구를 거절한 후 하이트진로음료의 방해로 대리점을 잃고 폐업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태 마메든샘물 대표는 공정위에 하이트진로음료를 신고,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불복한 하이트진로음료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 의해 패소했다. 김 대표가 낸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11월 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금 지급을 거절,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하이트진로 측은 김 대표를 형사고소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하도급법 위반 및 하도급업체 기술탈취로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사장은 하도급회사인 삼영기계의 엔진기술을 탈취하고 하도급 관계를 끊었다는 공정위의 조사와 9억7천만원의 과징금에 대해 기술탈취가 아니라는 현대중공업의 입장을 밝혔다. 선시공 후계약에 대한 지적에는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기술탈취 논란을 해결할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합의를 통해 원만히 잘 해결하겠다”며 “직원들의 불만에도 잘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번 국감에 출석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은 하도급 공사비 미지급 논란으로 지적받았다. 임 부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부회장은 GS건설의 지분인 50%에 대해서는 "사우디 중재를 배제하고 서울에서 중재해 판정 결과에 승복,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GS건설과 사우디 건설사 벰코는 조인트 벤처로 리야드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지만 이에 대한 공사대금 169억원이 하청업체인 윈테크이엔지에 미지급 됐다. 원테크이엔지는 공정위에 신고했고 GS건설은 이를 하도급업체 선정을 주도한 벰코의 책임이라고 주장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붕앙2 석탄발전소 사업 참여로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세철 삼성물산 부사장은 "(붕앙2 석탄발전소)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국가기관·사업개발자·투자자·시공자 간 모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해온 사항이어서 의사결정을 시공사만의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면서 "붕앙2 사업 외 추진하는 다른 석탄 사업 안건은 없다. 석탄발전사업은 지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기 삼성전자 부사장도 "삼성전자는 환경문제를 경영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본다"면서 삼성물산의 붕앙2 사업 참여로 삼성 브랜드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글로벌 친환경 캠페인인 RE100에 참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제도나 인프라가 갖춰지면 적절한 시기에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100은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 10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캠페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국회 출입기자로 위장한 간부 출입으로 산업통상자원위를 발칵 뒤집어 놨던 것과 관련 주은기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무산됐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논란과 관련한 증인으로 이종민 상무가 출석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액정 보호필름 부착기술을 가진 A업체의 제품 기술을 다른 협력업체에 헐값에 제작을 맡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삼성전자에 의존하던 A업체는 지난달 매출 600만원으로 폐업 위기에 처해 삼성전자와 B업체에 특허 보호 및 대가 지불 요구 입장을 밝혔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상무는 “해당 업체의 롤러 등을 카피업체에 제공한 적은 있다”면서도 “해당 제품은 서비스센터에서 쓰려고 직접 만들었고 그걸 B업체에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A업체가 하던 일이지만 삼성측에 얘기해보니 빨리 준비하라고 했고 롤러 키트 (삼성으로부터) 받아서 실측했다'는 취지의 녹취 공개 등 집요한 추궁에 재발 방지책을 찾겠다며 뒤로 물러섰다.


    베타뉴스 정순애 기자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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