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시민단체, 소비자권익 3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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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7 15:22:42

    ▲2020년 10월 26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포함한 1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일명 소비자를 위한 권익 3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변 김남근 변호사(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집단소송법, 징벌손배제 도입촉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요청서-라고 쓰여 있는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베타뉴스

     

     -소비자권익 3-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증거개시제도

     

    26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포함한 1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일명 소비자를 위한 권익 3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연대인 30여명이 모여 소비자 권익 3법에 대한 내용설명과 진행상황에 대해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미 소비자권익 3법이 발의가 돼있다고 말했다오기형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고 잘못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사회적인 많은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에 문제를 만든 이들이 피해 본 사람보다 이득을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자 소송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든것이 집단소송이며해당 문제에 대한 자료 확보를 기업 측으로  부터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증거개시제도라고 설명했다.

     

    -임은경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은 홈플러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사건을 설명했다무려 5년간 싸워서 개인당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받아낸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소비자권익 3법을 좌절시키려는 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으며소비자 권익 3법은 국가 경쟁력과 상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