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은희 대표(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발언내용

용산미군기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오고 있다.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지난해인 2019년 12월 달에 용산미군기지 반환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개시과정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환경부를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도 했었고, 서울시와의 면남, 국회와의 면담을 했었다. 그렇지만 환경부, 국방부에서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도 비공개한다는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가만있을 수는 없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협상이 시작되면, 어떤 구역을 반환하는지, 어떻게 환경조사를 하는지가 반환협상을 시작하면 진행이 되는데 진행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지난 5, 6월 달에 JTBC에서 보도가 됐다. 용산미군기지가 환경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오보였다. 반환되는 부지와 상관없이 수송부등은 앞으로 그곳을 정화해서 그곳을 팔아서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곳이었다.

실제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안에 있는 다른 문제였다.

보도가 나갔음에도 국방부나 환경부측에서 잘못된 보도라는 의견이 없었다.

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는 최대한 언론에 안 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매년 용산기지 주변을 오염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게 돼있다.

올해 초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고 ‘그런 걸 함부로 발표하지 마라’, ‘최대한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오지 않게끔 해라’ 이런 조취를 취했다고 한다. 이정도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은 베일에 싸여 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가 밝혀지고 있다.

지금 ‘서울산하 협력단’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용산미군기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금 이과정은 용산기지 반환철차에 따라서 환경오염 구역이 설정돼 있고, 그 조사구역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다. 아마 조사는 곧 끝날 것이다. 설정된 기간은 15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조사가 끝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마도 올해 안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에게 공개 할 것인가? 지금까지 과정에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녹사평역에서 오염물질이 계속 새어 나왔을 때에, 이 문제가 15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오염물질이 새어 나와서, 많은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미군기지안에서 요염 정화가 안 된 것이 아니냐?’ 라고 주장을 했다.

녹사평역 안쪽, 5번 게이트 주유소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했던 부분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2015년과 2016년에 이에 대해 조사를 했고 결과가 나왔다.

이때도 시민사회 단체에서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모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3년 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을 한 결과, 3년 후에 밝혀졌다.

이번에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비공개 하게 되면 또 소송을 해야 하고 언제 사실이 밝혀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때 지적이 됐다. 윤미향 의원에 의해 지적이 됐다. ‘국민들의 알권리와 생명과 안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하느냐’ 어차피 재판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법 판결이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더 중요시 하며,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는 미국과의 협의 사항이라고 해도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법보다, 통일보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장관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다.

미국과 협의한 내용이 특별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지난주에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용산주민들 입장을 모아서 하루 빨리 ‘용산기지 환경조사관련 내용을 공개하라’그리고 이 비용은 국민이 세금을 낼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이 정화비용을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냈다.

시의원 한분과 구의원 두분, 그리고 많은 단체가 참여했다.

주민들이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 시민회의’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리고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그분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서 서울시에 그리고 환경부에 또 그리고 미국에 압박을 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가을에 단풍구경도 가야겠지만 미군 기지를 돌며 단풍을 보면서, 감이 익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람된 주장을 할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투쟁을 이겨야만 의정부, 동두천, 성남, 원주 곳곳에 어느 한곳 오염문제를 앓고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용산 뿐만이 아니라 남산에 미군부대 종교 휴양소가 있다. 2002년도에 오염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기름에 의해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때 제대로 된 조사나 진상 규명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 발암 물질 TPH가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양이 발견됐다. 그리고 청계천의 흘러가는 물에서도 이번에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다량 발견됐다. 이것은 을지로에 있는 공병대에서 흘러나온 기름이었다.

때문에 용산기지를 어떻게 반환 받느냐, 용산미군기지를 온전히 깨끗이 정화된 상태로 반환받고 그 책임을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책임질 수 있게끔 하는 투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기지들은 어떻게 반환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평택으로 많이 이전 되었다. 평택 미군기지는 500만 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공간이다. 이곳에 또 오명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우리 싸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용산주민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곳이 제1호 국가 공원이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걸 넘어서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지들, 몸살을 앓고 있는 기지들이 어떻게 반환되는지가  우리 싸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연대도 많이 해야겠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투쟁을 잘 해나가겠다.

▶이어진 발언으로 유년시절을 용산에서 보내고 아들과 함께 용산으로 돌아왔다는 김종곤 녹색당 용산 공동운영위원장은 오염덩어리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서 당연히 외쳐야하고 공개 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원주 용산풍물패 미르마루 패장은 오염문제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 이야기 했다. 민족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이원영 용산시민연대 활동가 발언과 설혜영 용산구 구의원의 발언 그리고 용산미군기지 장교숙소까지 행진한 후 마무리 발언한 조영래 용산 진보당 위원장은 미군기지 반환에 대해‘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