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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지역주민, 김해공항 확장안 공정검증 촉구 항의성명 발표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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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28 13:44:38

    ▲ 부산상공회의소 회관. © (사진제공=부산상의)

    ▶ 검증위원장, 검증위원 다수 의견 무시한 채 검증결과 수정 지시..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 추진위원회, 검증위원장 즉각 사퇴 요구..불응 시 총리가 직접 결과발표 주관해야

    ▶ 이번 사태로 김해공항 확장안의 안전문제 입증..가덕신공항 확정 발표해 달라!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28일 총리실에서 검증중인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이 검증위원장의 불공정한 개입으로 인해 검증과정의 공정성이 무너진 것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추진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부·울·경 지역주민이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총리실 검증을 관철시킨 후 국토부의 무리한 추가 시뮬레이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개월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것은 총리실이 공증한 검증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검증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과정에서 안전분과 다수 위원들이 복항절차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켜야할 검증위원장이 국토부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수정된 보고서를 표결에 붙인 것은 현 정부의 최우선적 정책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부·울·경 800만 주민이 총리실에 보내준 믿음과 신뢰도 산산이 부서졌다며, 국토부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검증위원장의 행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수도권 일극화를 옹호하고 비수도권의 발전을 가로막고자 하는 국토부의 그릇된 월권이자 폭력이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제대로 된 신공항 건설과 공정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해 우선적으로 김수삼 검증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더불어 사퇴 불응 시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검증위원장의 해촉을 결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무총리가 약속한 것처럼 검증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결과발표에 이르기까지 총리가 직접 주관해 줄 것과 함께 최종보고서에는 각 분과별 보고서와 전체회의 진행경과 및 표결처리 과정, 수정 이전의 안전분과 보고서 내용 등 검증과정 전체를 자세하게 다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정성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된 만큼 총리실이 최종결과 발표 시 가덕신공항 건설도 함께 발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추진위원회 허용도 상임공동위원장은 "공항의 필요충분조건인 안전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국토부가 공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김해공항 확장안을 고집하려 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비수도권 발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년 넘게 지역분열을 초래한 신공항 건설에 최근 부·울·경 800만 주민이 뜻을 모은 만큼 총리실도 공정한 검증결과 발표를 통해 국토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포기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확정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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