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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목 부동산 투기 대표 사례 갭투자, 청년에겐 내집 마련 수단될수도”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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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28 10:33:41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6.17규제 정부 규제에도 서울・경기도 갭투자, 30대 최다"
    2019~2020.8월 서울 갭투자 7만1천564건 중 30대 2만1천996건(30.7%) 차지
    "文정부, 갭투자 투기로 몰았지만 30대 내집 마련 가능성...현장 목소리 반영 정책 필요"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한 갭투자가 청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2년여간 서울과 수도권 갭투자자 중 30대 비율이 가장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다.

    갭투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상) 보증금 승계 거래 중 임대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뜻한다.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수도권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 분석 결과 2019년에서 2020년 8월사이 서울의 갭투자 7만1천564건 중 30대가 30.7% (2만1천99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대는 3천939건으로 5.5%였다.

    서울의 갭투자자 3명 중 1명은 2030세대인 셈이다.
     
    서울 자치구 중 30대 갭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성동구로 39.6%(1천175건)였다.

    뒤이어 강서구(35.4%), 중구(35.2%), 동작구(34.7%), 구로구(34.1%) 순이었다.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이 그나마 서울에서 실거주 매매가 가능한 지역이 다수였다.
     
    서울 외 경기도 성남(36.2%), 과천(33.3%), 광명(29.9%), 안양(35.2%), 구리(32.2%)에서도 갭투자 중 30대 비율이 최다였다.

    김 의원은 내집 마련을 위해 이른바 ‘일단 전세끼고 사놓는 ’청년 세대의 갭투자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분석했다.
     
    갭투자 차단 목적의 대출규제가 담긴 6.17대책 발표 이후에도 30대의 갭투자는 5월 31.0%에서 6월 32.9%, 7월 31.9%로 지속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이 남아 있지만 8월에는 37.6%까지 상승했다.

    김 의원은 갭투자 규제를 강화했지만 30대 중심의 실수요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 의원은 “문(文)정부는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고 갭투자 자체를 시장 교란의 온상으로 취급했다”라며 “무분별한 갭투자 규제는 자칫 2030청년세대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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