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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99.5% 기한내 사용 완료...마트·음식점 '최다'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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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22 19:49:22

    - 행안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용내역 분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 대책으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카드 형태 지원금의 99.5%가 사용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8월 지급해 8월31일까지 사용기한이 끝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별 신청.지급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총 지급액은 2216만 가구에 총 14조2357억원이며, 이중 현금·지류형 상품권을 제외한 지급액 12조 1,273억원 중 12조 656억원(99.5%)이 기한 내 사용 완료됐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4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으로 시작됐다. 이어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을 받아 주민센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별로는 가구 수 기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이 66.1%인 1천464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 292만가구(13.2%), 지역사랑상품권 173만가구(7.8%) 순이었다.

    현금 지원 대상 취약계층은 전체 지급대상의 12.9%인 287만가구로, 이들에게는 1조3천279억원(9.3%)이 지급됐다. 현금으로 받은 취약계층 가구를 제외하면 신청 가구의 75.9%가 온라인 방식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가구 변동 등의 사유로 39만500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34만건은 인용됐으며 5만5천건은 기각됐다. 이의신청 사유는 혼인이나 이혼, 출생, 사망, 귀국·해외 이주 등으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거나 실제 부양 관계에 맞게 가구 구성을 조정한 사례가 많았다.

    사용처 파악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지원금 가운데 26.3%가 마트·식료품 업종에서 사용됐다. 이어 음식점(24.3%), 병원·약국(10.6%), 주유(6.1%,), 의류잡화(4.7%), 편의점(4.6%) 등의 업종에서 카드 충전금이 쓰였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서 사용된 금액은 전체 충전금 지급액의 24.9%였다.

    < 긴급재난지원금 업종별 사용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총 73만7천건, 2천803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에 편입돼 고용유지·일자리 창출 등에 쓰인다.

    이 가운데 지원금 신청 개시일 이후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 '의제 기부금'이 58만건·2천516억원, 신청 단계나 수령 후 기부를 선택한 '모집기부금'은 15만7천건·287억5천만원이었다.

    정부는 사용이 마감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각 지자체별 최종 지급액과 사용액을 검증해 정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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