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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팩트체크 요구한 트위터에 괴씸죄 추궁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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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5-30 11:23:38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트위터 관련 보도가 실린 뉴욕포스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 업체에게 허용되고 있는 법적 보호 정책 중 일부를 폐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 정부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투브 등 기업의 게시물 규제 방식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폐지되는 법안은 IT 기업이 유저의 게시글에 따른 책임을 추궁받지 않도록 한 미국 통신 품위법 230조의 철회를 요구하는 법안의 작성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기업에는 제3자에 의해 제공된 컨텐츠에 대해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그의 게시글 2건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요구하자, SNS 업체 대상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는 트위터에서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지만 트위터는 이 게시글에 팩트체크를 요구하면서 그의 발언을 부정하는 전문가 의견이 담긴 기사로 이동하도록 유도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오랫동안 진보적 색채가 강한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페이스북이 보수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이번 트위터의 조치는 그 반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트럼프는 이후 트윗에서 트위터가 2020년 대선을 방해하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5월 2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의 글에는 근거가 없다고 경고한 것을 비난하며, 민간 기업이 진실의 기준을 제시해서는 안된다고 트럼프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쳤다.

    페이스북의 홍보 담당자는 이번 트럼프의 트위터 게시글이 페이스북에도 동시에 게재된 것에 대해서, 동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와 연방정부가 SNS 업체의 검열에 나서려는 움직임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도 부정확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보들을 계속 선별해 나갈 것"이라는 트윗을 남겼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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