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 대통령 “부동산 확실히 잡겠다...강력대책 끝없이 낼 것”

  • 박은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0-01-14 12:48:33

    - 부동산 투기 잡겠다는 정부 의지 확고해...“가격 인상 견제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일부 급등한 지역의 경우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 =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고, 양도 소득세 역시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고 거래세 완화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 동정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120918?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