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토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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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12 11:17:00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2일 자율주행차의 제작·운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 등을 담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9년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열고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가치는 ▲ 인간의 안전하고 편리하며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 인간의 존엄성 ▲ 사고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손실의 최소화로 정의됐다. 가이드라인은 행위 주체를 설계자·제작자·이용자·관리자·서비스 제공자로 제시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준칙으로 투명성, 제어가능성, 책무성, 안전성, 보안성 등을 연급했다.

    국토부는 이번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초안을 수정·보완해 내년 최종안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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