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2020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이 2,470억원 증액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 38분쯤 속개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4+1협의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3,000억원 규모다.

한국당은 본회의 속개 직전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회의 시작 후 의장석 앞으로 나와 "날치기 처리"라고 고함을 치고 국회의장 사퇴를 주장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 속개와 동시에 4+1협의체 예산안 수정안과 한국당 자체 수정안을 동시 상정했다. 하지만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10여 분 간 단상에서 침묵하자 문 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가 부동의 의견을 냈고 한국당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유아·어린이를 위한 예산 증액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 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은 2,470억원 증액됐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도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최근 '민식이법'의 통과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새로 반영된 예산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각각 875억원, 460억원, 706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고, 사고로 공백이 생긴 소방 대형헬기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다만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1조원 감액됐고,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2,000억원이 감액됐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국당의 감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달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던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총선용 단기 알바 일자리 만드는, 정부가 만들어 일자리 숫자 늘리는 점을 지적하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민간 분야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 방향으로 선회하라"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 6,000만원 신규 반영,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 8,000만원 증액 등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9.3%에서 9.1%로 다소 축소했으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과 비교해 소폭 개선됐다"며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됐다. 정부는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위해 내년 초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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