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3당 간사협의체, 예산안 합의 실패…본회의 안갯속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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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10 10:51:51

    ▲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몇몇 의원들이 참석해있는 모습. © 곽정일 기자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협의체' 차원의 2020년 예산안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의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합의에 실패한 것에 대해 전 의원은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이후 과정은 원내지도부와 의논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그는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10일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과 함께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수정안이 함께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3당 합의에 실패하면서 원안은 물론이고 수정안 상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조건으로 예산안 합의를 내건 만큼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합의가 실패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200여건도 함께 상정된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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