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한일 양국에 공히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현격히 약화하는 것"이라며 "원상회복을 위한 일본 측의 진전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안산시 단원구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된 '제2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핵심 품목의 항구적인 공급 안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반도체와 전기 전자 분야에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4개 협력사업을 위원회의 첫 사업들로 승인했다.

4개 협력사업은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개발해 연 3,000t 생산하는 협력사업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반도체 장비용 부품 개발사업 ▲자동차·항공 등 핵심소재인 고품질 산업용 탄소소재 생산사업 ▲전량 수입 중인 전자부품 핵심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공급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정책자금,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 계획이 논의됐다.

그는 "주로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초·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함께 해당 소재·부품의 기술개발, 상용화, 테스트까지 연계해서 일괄 추진하는 협력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승인을 통해 4개 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향후 5년간 중기투자 1,800억원, 추가 고용 330명 수준이 뒤따를 것"이라며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소재·부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최대 60% 수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 지난 7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또 다음달인 8월 28일부터는 우리나라를 일본의 수출우대국가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고 있다.

같은 달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 및 자립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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