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50일 여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입법보완을 촉구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을 도입할 여건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주52시간제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근거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8일부터 18일까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내세웠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주 52시간 제도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답한 응답 기업의 비중은 65.8%였으며 '시행 유예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52.7%로 집계됐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가 없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들이 교환 근무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 분석에 의하면 주52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근로자 급여가 13% 감소한다"면서 "근로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중소기업들도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체는 또 “조금 더 부여된 시간동안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 현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예측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방문해 입장문을 전달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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