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이승주 기자]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조선업체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14일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선수금 환급보증(RG)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162개 사업에 대해 총 6조5,098억원을 선수급 환급 보증을 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산은은 대기업 127건의 사업에 대해 5조8,834억원을 환급보증했고 중견기업은 25건으로 6,010억원, 중소기업 10건으로 254억원을 지원했다. 평균환급보증 금액은 대기업 463억원, 중견기업 240억원, 중소기업 2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환급보증 신청 이후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대기업 127건의 사업 중 124건(97.6%)은 당일 처리 됐으며, 중견기업 25개 사업은 모두(100%) 당일 처리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10개의 사업 중 3개(30%)만이 당일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A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 8월 28일 신청해 2017년 12월 14일 승인이 돼 108일이 소요됐다. 같은 업종의 B 기업도 승인에 66일이 소요되는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승인에 걸린 기간이 길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건조 중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보증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정부가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2017년 8월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STX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필리핀조선소에서 손실이 발생한 선수금 환급보증 대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17건 모두 RG 신청 당일 여신이 승인됐다.

이와 관련해 산은 관계자는 베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정감사 중으로 직원들이 자리를 비웠고 오늘 나온 김병욱 의원 보도자료와 관련한 질문은 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하기가 빠른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김병욱 의원은 "선수금 환급 보증으로 인한 손실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 조선사들은 환급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내지도 않았는데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선수급 환급보증이 거절당하고 승인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