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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월요일 '분양가 상한제' 발표…부동산 시장에 약일까 독일까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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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09 09:03:19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를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12일 발표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망을 두고 팽팽히 대립하는 모습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주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의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후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한 것이다. 주변 시세가 비싸다고 해서 분양가를 올릴 수 없다. 일반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2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제까지 공공택지에만 도입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적용 하는 배경으로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상이 주로 꼽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8월 5일 기준 한 주 새 0.03%오르며 6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사실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강남이나 일산 등의 재건축 조합 반발, 기획재정부 견제, 한·일-미·중 무역 갈등 등 대내외적으로는 상한제를 고수하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정치인 출신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 또한 해당 지역구 민심 까지 잃게 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고수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격 규제를 우회하려는 건설사의 후분양에 대응하는 정부의 가격 통제 수단 유지 ▲ 아파트값 상승 흐름에 불안을 느낀 '추격 매수세' 차단 ▲ 투기 세력 고리 끊기 등을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다.

    이은형 대한걸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후분양제가 확산하면 정부가 (가격)통제권을 잃어버린다”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통제권을 정부가 잃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주택 수요자들이 상한제 시행으로 기존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일단 청약을 넣어볼 것"이라며 "정부도 민간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억제 할 수 있다. 현정부 업적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며 “분양가 통제권을 상실하면 이것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막아 놓은 상황이라 중산층 이하 서민은 대출 여력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간택지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싼 가격으로 분양받을 기회가 더 주어지는 셈이 된다"면서 "민간 공급을 위축시켜 가격을 더 끌어올릴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부동산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이 언급했던 '전매제한 기한 연장'과 함께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구입하는 사람에게 분양의 우선권을 주는 '채권입찰제'도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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