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이 내일(23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공식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본과의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한 바 있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파견하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3~24일 이틀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실장이 우리측 대표로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통 일반이사회에는 WTO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간 이어져 온 후쿠시마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관련 WTO 분쟁에서 한국 측이 최종 승소한 데 김 실장이 기여한 것을 참작했다고 김 실장의 파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6년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위원장을 경험하는 등 WTO 통상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 WTO 회원국들에 현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정부도 본국 국장급 인사를 이사회에 대표로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양국의 고위급 관료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맞대결을 벌이게 되는 셈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과장급 실무 협의에서 국장급 양자협의를 열자고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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