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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놓고 黨·政 입장 차…신중 vs 극약처방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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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17 10:56:02

    ▲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극약처방이므로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반드시 시행되야한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15일 예결위에서는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이 55%, 반대가 25%"라며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제도 도입의사를 강력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일부러 분위기를 잡는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 제도의 도입은 시장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고, 다른 여당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문제는 아니다.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은 다르다"라며 "일단 당하고 얘기된 것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재도입되면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을 받는다. 도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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