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4일 발동하는 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뉴스위치, 니혼게이자이신문 일본 언론들은 2일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50~70%의 점유율을 가진 한국 기업으로의 출하가 제한되면 전 세계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날 반도체 재료에 대한 한국 수출 심사를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안보 우방국 지정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2단계로 강화된다. 당장 4일부터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 3개 반도체 소재 품목을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별도의 심사 및 허가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8월부터 한국을 안보 우방국인 '백색 국가'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27개국으로 구성된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해제되는 건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품은 사실상의 항의 조치라는 얘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후지이 아키오 편집위원은 이번 수출 규제가 일본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수단으로 수출 규제를 사용하는 건 한일 관계뿐 아니라 세계 무역,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면 한국 정부와 통상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지이 위원은 일례로 미 트럼프 정권이 등장한 이후 통상 면에서 보복 및 제재 조치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당한 만큼 돌려준다는 '보복의 사슬'이 펼쳐지는 세계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일본 기업들도 이번 조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일본 전자업체 관계자는 "한국에서 메모리 등의 공급이 막혀 애플 아이폰 생산이 줄면, 자사의 부품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화학 제품을 만드는 쇼와 덴코 관계자는 뉴스위치의 취재에 "수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절차가 며칠 걸리는지 몰라 현재로서는 영향을 말할 수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도쿄 오카 공업은 "앞으로 기대되는 분야에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위치는 대 한국 수출 규제 관련 기사의 제목에 '혼란스러운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라는 표현을 썼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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