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에 대해 "정부는 이념적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투쟁 상대로 여겨선 안 된다"고 일침했다.

손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교육정책을 기본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이념적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단위 자사고의 첫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사고 폐지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교육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교육은 보편성, 평등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오늘날 같은 경쟁 상황에서는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교육 축소로 모범이 된 상산고 재지정 취소는 교육의 기본 방향을 무시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일 정상회담 무산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가장 이웃한 국가임에도 정상회담은커녕 약식회담도 하지 않아 그만큼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G20 회의에서 한일회담이 최종 무산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친서를 교환하며 다시 풀릴 조짐을 보이고, 북한 비핵화의 열쇠를 쥔 미·중·일·러 4강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연이어 회담을 가지며 폭넓게 대화한다"며 "일본과 중국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한국만 이런 국제 관계에서 외톨이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전했다.

우정노조 파업에 대해 손 대표는 "오늘까지 우정사업본부가 조합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우정노조는 노조 출범 이후 61년 만에 첫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해 집배원 25명이 사망했고 올해 9명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한다. 업무량 과중과 인력 부족으로 휴가를 1년에 하루내지 이틀밖에 쓰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들의 파업 이유나 요구는 대기업 강성 노조들의 요구와 다르다. 정부는 집배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회도 하루 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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