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신환, 중재자 역할 종결 선언…더 꼬인 국회정상화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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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25 10:32:43

    ▲ 2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 © 곽정일 기자

    오신환 "자유한국당, 정상적 정치 바라는 국민 여망 한순간 짓밟아"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재자 역할 마감선언을 하면서 국회정상화는 더 꼬이는 모습이다.

    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간 서명하고 국민 앞에 공표까지 마친 국회정상화 합의문을 2시간도 안 돼 휴지조각을 만들었다"며 "중재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지배한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정상적인 국회와 정치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한순간에 짓밟았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는 한국당 강경파의 요구는 애당초 수용이 힘든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던 원천적인 이유가 한국당의 침대축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정당들이, 한국당의 철회요구를 받아들이겠나"라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를 부결시킨 이상 이후 국회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이 져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이제 한국당의 남은 선택 기회는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느냐,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계속 목청만 높이느냐 둘 중 하나밖에 안 남았다"며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어제 발표된 합의문에 기초해 6월 임시국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오후 이인영 민주당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고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적대정치였다면 이제 공존의 정치를 시작할 수 있지 않나 한다"며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이어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반박에 직면했고, 약 2시간 후 합의 추인 거부라는 결론이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 무효로 하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서 7월 내 추경 처리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게 됐다. 원내대표들이 조율한 '빠듯한' 의사일정에 따르더라도 7월 중하순이 돼서야 추경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그마저 무산돼 최종 통과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추경안 표류가 한여름을 넘길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몫으로,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추경 심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 이유다.

    여기에 진행 중인 협상 상황을 고려해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왔던 이 원내대표는 당분간 강도 높은 공세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국회 표류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아울러 한국당이 정부의 '경제 실정' 비판을 위한 경제청문회 등을 거듭 요구한다면 여야 대치 국면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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