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인천시청 정문 본관 계단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민간위탁을 즉각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이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주최로 진행됐다.

12일 오후 1시, 인천시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김명희 선임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기자: 오전 ‘인천참언론시민연합’에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했다.

선임팀장: “왜 사업자를 먼저 선정했다고 알고 있는가?”

-기자: 정확한 이야기를 해 달라.

선임팀장: “계획형 주민참여 예산제 신청자들이다. 신청자로 선정되면 추진단을 구성하게 된다. 동계획형은 30명이상 시계획형은 50명이상 추진단을 구성해서 의제를 발굴하게 된다. 이분들이 시민들을 만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발굴한 의제를 시가 직접 수행할수도 있고 민간이 수행할수도 있다. 이분들은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단을 구성해서 각 분야와 의제의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사업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계층과 분야의 추진단 구성과 의제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실 분들이다.”

-기자: 그렇다면 무보수로 봉사하는 분들인가?

선임팀장: 이분들에게는 수당이 없다. 어떤 이득도 없다. 단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 신청한 것뿐이다.

-기자: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평화, 통일 관련 부분은 인천시의 예산에 있는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에서 다시 평화 관련 신청자를 받은 부분을 이야기 했다.

-선임팀장: 시의 일반 정책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을 구분 못 하는거 같다. 평화 뿐아 니라 여성, 청년, 청소년도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이 있다.

-기자: 생명.나눔으로 신청해서 탈락한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선임팀장: 8개 분야에서 신청 했고 이중 4곳이 선정됐다. 심사기준에 맞추어 심사를 했다.

-기자: 시계획형은 4개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들었다.

선임팀장: 시 계획형은 계층별 참여예산, 인천 단위 주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라면 신청 가능하다.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층별 참여예산이거나 광역단위 도시 문제 의제라면 시 계획형은 어떤 사업이나 신청이 가능하고 발굴 대상이 된다.

-기자: 위탁의 불법을 주장하고 있다.

선임팀장: 지원센터가 수백억의 예산운영권을 넘겨 받았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다. 지원센터에 예산편성권한을 준게 아니다 지원센터는 지원을 하는 곳이다. 민간위탁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잘못됐다. 행정기관의 사무지만 민간이 수행해서 효과가 높은 경우에 민간 위탁을 한다. 

-기자: 참여예산지원센터의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선임팀장: 심사위원은 시 공무원, 참여예산과 주민자치분야 전문가와 학계로 구성됐다. 심사과정 또한 정해진 심사기준에 근거해 진행했다.

본지에서는 2회에 걸쳐 인천시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취재 했다. 앞으로 ‘인천주민참여예산제’의 진행과정과 위법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취재를 자제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