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법 개혁법안 등에 대한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의 강행처리에 대해 반발해 뛰쳐나간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국회가 공전되는 가운데 대립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 "민주당이 내민 진정한 손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민생을 이유로 장외로 나섰다면 이제 주저없이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만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며 "일방적인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 정상화에 목소리를 보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 복귀를 거부하고 장외로 돌면 결국 정해진 일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라간다"며 "따질 것을 따지고 고칠 것을 고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생투쟁을) 한 달 한 만큼 상대가 받아들일리 없는 요구는 거두고, 여야 합의 처리 추진을 약속 받은 뒤 국회 복귀 루트를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인 모습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당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불법 무효가 자명하다. 절차와 내용과 방향이 모두 틀렸다"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이제 대충 국회만 열면 된다고 유야무야할 생각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 무효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사과와 철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6월 말 해산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 '국민부담경감 3법'(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등도 함께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 정도로 우르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우습다. 우리 당 요구가 터무니없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는 것이 정치계 시각이다.

국회 정치권 관계자는 베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내놔야지 이런식의 요구는 모든걸 다 되돌리라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적으로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현재 추가경정예산 외에도 국회 공전으로 인해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무려 1만 4299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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