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3일 통계청 분배지표 발표 앞서 오전 긴급관계장관회의 왜?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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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22 23:22:3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와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기재부 제공

    정부가 올해 1·4분기 소득 양극화 지표 발표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어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통계청은 23일 △소득 수준별(1~5분위) 월평균 가계소득 액수·증감률 △소득 분류별(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액수·증감률 △소득 격차 수준(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등을 공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계동향조사와 소득분배 지표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장관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서는 ‘분배 쇼크’가 현실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확대 등 복지 정책 확대에도 ‘소주성’ 효과는커녕 양극화만 심화 됐다. 빈부 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세금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돈) 5분위 배율은 5.47을 기록해 15년 만에 가장 컸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7% 하락한 123만 8,000원, 소득 2분위(하위 20~40%) 가구 소득은 4.8% 떨어진 277만 3,000원으로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폭이 컸다. 당시 홍 부총리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궤도 수정 등의 대응책 마련보다는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적 요인과 기저효과를 핑계로 댔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2018~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인상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율(3~4%) 아래로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을 어렵게 했고, 특히 미숙련 노동자에게 더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2017년부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 악화를 불러왔다고 공식 인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이후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조절 움직임이 내비쳐지고 있어 이번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해 “우리 사회나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주휴수당 문제가 한번에 터지면서 고용과 민간소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속도조절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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