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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반대…패스트트랙 취지에 맞지 않아”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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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29 15:45:16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별도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영선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영선 기자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민주평화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협상 카드로 내놓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독자안(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4당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른미래당이 기존 4당 합의와 다른 새로운 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동일 사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의 동시 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3/5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 찬성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법안 표결 시 어떠한 법안을 표결하고 우선해야 하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다만 "두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논의 위한 협상 테이블을 여야 4당 원내대표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도 "국민들은 이런 국회를 폭파해야 한다고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며 "구체제 국회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체제의 국회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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