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여야4당은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개혁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2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추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당도 같은 날 오전 의총을 열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패스트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기소권과 관련해 여야 4당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폭넓게 기소권을 부여하려던 당초 취지보다는 후퇴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100% 주지는 못했지만 수사 대상이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7000명이고 그중 기소권을 부여한 판검사와 경찰 고위직은 5100명이니 권한을 충분히 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대해 자유한국당은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국회의 혼란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건 의회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린 것이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한 260석,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시동"이라며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로 여야 4당이 합의를 하고 패스트트랙이 현실화하는 경우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당이 투쟁을 계속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민주당(128석)·바른미래당(29석)·민주평화당(14석)·정의당(6석) 등 여야 4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77석으로 충분히 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권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 등의 의석까지 합하면 단순 계산으로는 180석 이상인 것이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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